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를 압박해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간주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유류세제를 이제 고칠 때가 됐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54.6%를 차지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세제를 방치하고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에너지교통환경세를 비롯해 교통세와 주행세 등 이런저런 세금이 현재 가격으로 ℓ당 900원가량 붙는다. 기름 값의 절반이 넘는 것이 세금이다.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기름에 붙는 세금을 정액으로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가 기름 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음달 초 10% 인하가 유력하다고 한다. 유류세는 가격안정과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시행령에 근거해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세금의 30%까지 깎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2008년 유류값 인하 때 휘발유 가격이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올랐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휘발유 소매가격은 되레 3%가 올랐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민 가계나 경기 활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1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와 주유소만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으로써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상쇄했던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과거의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더욱이 국제유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수요자들이 기름값 하락을 체감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실질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과거처럼 찔끔 인하가 아니라 대폭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인하가 유가하락으로 이어지도록 유통과정의 거품도 빼야 한다.

에너지 복지와 경기진작 차원에서 인하가 돼야 한다. 이번에도 구조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고 그저 국민들 기분 맞추기에 정조준된 듯 한 인하는 안 된다. 지금 웬만한 집이면 자동차 한 대쯤은 있다.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지 오래라는 뜻이다. 인구는 줄어도 자동차는 늘어나고 있어서 유류세를 손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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