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개막된 올해 국감은 오는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감은 9부 능선을 넘어 종반을 치닫고 있지만,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인 편 들기에 급급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공세를 벌이는 구태가 재연됐다. 국가 안보나 민생과 직결된 경제 사안이 안중에 없는 듯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는 국감장에서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했다. 평양선언은 남북교류협력 강화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합의가 담겨 있다. ‘4·27 판문점 선언’보다 낮은 단계의 합의다.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한 ‘위헌적 행위’라며 공세적 수위를 높이는 데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해석을 방패막이로 삼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에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목도가 컸던 채용 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날이 가면서 정치 공방의 도구로 변질하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좀먹는 취업 비리를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사회적 공분을 살 비리 척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그러나 야당은 지나치게 의혹을 부풀리고, 여당은 마냥 덮기만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나마 올해 국감의 체면을 살린 건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무대를 옮긴 지 석 달 만에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터뜨렸다. 이는 걸핏하면 집단휴업을 들먹여 이익집단처럼 비치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협박에 교육 당국과 다선의 국회의원들도 눈감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다.
박 의원은 용기 있게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맞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의 폭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박용진 3법’ 발의와 당론 채택,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대책 발표로 이어졌다. 이번 국감 최대의 성과물이다.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이는 국정감사는 입법과 더불어 국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다. 여야는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국감의 참된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부진 등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진영논리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