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논란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공론화 절차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이대로 시간만 흘러 난개발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수년간 계속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찬반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7월 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을 정당하고, 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범된 공론화위는 지난 9월 의제워크숍을 통해 시민숙의 의제선정을 마치는 등 초반에는 공론화 작업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공론화위의 운영에 공정성을 문제 삼고, 모든 공론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민참여단 1차 숙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반대측은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시민토론회도 참여 거부를 표명, 결국 공론화위는 반대측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잠정연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날로 공론화 절차 과정이 중단된 것이다.
반대측이 이처럼 나서는 것은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면서 100%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만 모집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4일 반대측인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 모집 방식에 대해 “유선RDD 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조사나 직접면담 조사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론화위는 공론화 절차의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반대측과 합의점을 찾은 뒤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잠정연기된지 보름이 지나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계속 지연되자 찬성측은 공론화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위가 반대측에게만 성의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반대측에 어디까지 끌려 다니려고 하느냐”며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대체 2년 넘게 TV토론, 시의회 토론, 주민토론, 주민설명회를 수없이 해왔다”며 “지금은 공론화까지 하고 있는데 결론 없이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대전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6일 대전시청에서 월평공원 공론화의 향후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 또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반대측에서 오늘 오후쯤 일정과 관련 협의를 하자고 해서 기자회견을 미루게 됐다”며 “공론화위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인 것 같다. 협의를 통해 일정이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