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혁신도시 지정, 지자체간 사전협의 필요성 제기
내포 혁신도시 지정, 지자체간 사전협의 필요성 제기
윤영모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공기관 유치 갈등 발생 우려"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1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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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의 '행정타운'인 내포 신도시가 국회에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혁신도시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윤영모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제기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발생 우려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내 폭 넓은 의견 수렴과 합의 형성 등 사전적 갈등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 또는 공공기관 유치 이후의 지역발전 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 지정 또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 역량 및 자립적 발전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 지에 대한 전략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선제적 기반 구축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내포 신도시의 특화발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특화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산·학·연·유치 및 클러스터 구축전략, 정주여건 조성전략, 지역인재 양성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 

산·학·연 유치가 부진할 경우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집적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산·학·연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필요하다.

산·학·연 유치 및 도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방안도 수반돼야 한다. 내포 신도시의 경우 이미 충남도와 관련한 기관이 상당수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대상 기관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관건이어서 도시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차질없는 공공서비스(교육, 보육, 의료, 문화, 대중교통 등) 공급 및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종합병원, 학원, 문화·여가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저렴한 입지 공급 및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도 요구된다.

물리적 정주여건 개선 및 민간시설 유치 촉진과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전 성과의 확산 및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지정될 경우 구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인구 유출문제, 상대적 박탈감 등이 지역 내에서 대두될 수 있다. 내포 신도시의 경우에도 이미 홍성 및 예산 구도심, 주변 지자체의 인구를 흡인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도심 및 주변 지자체 인구 흡인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구도심 및 주변 지자체 육성전략을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구도심 및 주변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기반 강화전략, 도시재생 전략 등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윤 연구원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대학의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및 지역 산·학·연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발전 분야와 관련학과 개설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의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이를 통해 대학의 우수인재 양성→채용기회 확대→지역 내 인적자원 축적→산·학·연 추가 유치→채용기회 확대 등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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