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공분을 자극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6일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38개 공공기관, 847개 지방 공공기관, 286개 공직 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쳐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구체적 조사 유형은 인사 청탁, 시험점수나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특혜 부여 등이라고 한다. 강원랜드와 금융기관 등의 채용비리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전수조사가 진행된 마당에 1년 만에 유사한 전수조사가 또 실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요즘 공공기관 곳곳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채용비리 의혹은 취업준비생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세습 등의 의혹이 불거진 것은 기회균등이란 사회 정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엄정한 법의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특히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화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은 이후 한전KPS·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야기했다. 반면 해당 기관이나 노조 등은 의혹이 사실무근이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하는 만큼 추진단의 공정한 진실 규명이 매우 중요해졌다.
추진단이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한정된 인력으로 1400여 개의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전반을 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조사가 건성으로 진행돼서도 안 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확고한 소신과 책임감 아래 조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비리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하고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굳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힘 있는 회사 내외부 인사의 영향력이나 불공평한 채용정보를 활용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근절해야 한다.
채용비리는 핵심 당사자 외에는 알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가 중요하다. 추진단이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민원전화로 신고를 받고, 비리가 실제 확인되는 등 공익 기여도가 큰 사안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인 만큼 주변인들이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