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선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