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장에 ‘숨쉬고 눈뜨게’ 대책 세워달라
[사설] 당장에 ‘숨쉬고 눈뜨게’ 대책 세워달라
  • 충남일보
  • 승인 2018.11.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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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미세먼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가을로 접어들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그 때 마다 저감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어 시야가 뿌옇고 숨쉬기도 힘들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차량 2부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을 낮추는 감축조치도 강화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그때만 반짝인 비상조치로 끝나 효과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는 장소와 지역별로도 편차도 크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일터 등 저마다의 일상공간에 맞는 맞춤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대책이 현장서 제대로 이행되고 전과 달라졌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힐 수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가 제 살길을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처지다. 전과 달라지지 않는 대책으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연장선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당장 오염을 낮출 수 있는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미세먼지 정책’이 나와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씁쓸하다. 또 공공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저공해 경유차에 주차료·혼잡통행료의 감면을 해주는 ‘클린디젤’ 정책도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방안을 내놨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당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 글이 쏟아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밀려오면 숨을 쉴 수도 없고, 눈을 뜰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단편적 처방만으로 미세먼지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이 나와야 국민이 맑은 공기를 되찾을 수 있다.

더 이상 미세먼지를 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을 시작할 때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잿빛 하늘을 뒤덮고 있다.

국민의 환경 감수성을 높아지는것을 감안해 정책도 그 눈높이를 따라가야할 것이다. 환경 문제에서 국민의 인식은 당국자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에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그런 것이 담겨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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