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여야 5당 대표들도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법 개정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가운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감안하면 특히 의원 정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다.
세비와 특권의 대폭 감축을 전제로 한 설문이 이 정도였다.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개악이다. 여야 정당들 사이에 현행 300명으로 돼 있는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오가는 모양이다.
총선거에서 집계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결국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린다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거대정당에 눌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수정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동안은 거대정당 중심으로 진행되어 의원들이 기득권에 집착할 수 있는 풍토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폭넓은 의미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제도 개혁은 절실하다. 하지만 의원들의 자기반성 없이 의석부터 늘리자는 얘기는 스스로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존 지역구 체제를 그대로 두고 비례의석만 더 늘리자는 방안도 그렇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16만 74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지만 의원 세비는 오히려 OECD 최상위권에 속한다.
금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의원들이 없지 않은 현실에서 ‘갑질 의원’만 늘릴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선거개혁을 원하는 것은 깨끗하고 건전한 정치 풍토를 만들자는 뜻이다. 민생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팔짱 끼고 있는 의원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정치개혁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굳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기존 선거구를 축소·개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특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먼저 요구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과 신중론이 공존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