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대전과 충남 내포 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 및 보완책을 다룬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 2’와 맞물려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자료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라는 제목의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 성장을 해 온 결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지방간의 격차 확대라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인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지역에서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 증가 등으로 지역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미비,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만 증가, 해당 지역의 발전동력 확보 미흡 등에 따른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봉사활동과 같은 일회적인 행사 참여, 지역기부 활동 독려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협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병원·은행 등 생활편의 시설 및 상업·문화 시설 등이 부족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공공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공공기관 간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의무화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풀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지역 인재 대상자 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등 동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전 공공기관 연계형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 주체 간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의료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의 인식 차이, 협력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기관 간 협조 체계가 미흡해 정부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풀을 충원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와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는 있다”며 “그러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정착과 관련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