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건설이 한창인 태양광발전소가 일부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대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8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업계는 줄파산을 걱정해아 할 처지다.
태양광 건설을 놓고 난개발을 규제하려는 지자체와 사업자 간 소송도 빈번해지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딛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안팎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7월 폭우로 경북 청도의 태양광 시설 설치지역에서는 산사태의 예고편을 보았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도 부작용이 됐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년간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 등 잡음이 많은 것은 부작용의 배경으로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우리 국토는 70% 이상이 산지다. 특히 이미 개발한 태양광발전 면적의 60%가량이 임야이기 때문에 추가 산림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려면 수십년 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야 하므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2차 피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태양광 발전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경관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투자를 외국기업에 돌리고 있어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게 하고 있기도 하다.
또 태양광·풍력 시장이 외국 기업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는 비난도 높다. 정부가 친환경을 내세워 태양광·풍력 발전을 밀어붙이면서 역설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점을 생각하지 않를 수 없다.
금수강산을 훼손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탈원전 정책은 고려돼야 한다. 게다가 태양광 시설재가 가격경쟁력을 잃고 국산화 비율이 낮아지면서 중국산이 밀려오는 것도 문제다.
대안없는 과속 탈원전이 위험한 이유다. 이웃 중국은 꿈의 에너지원인 핵융합발전을 준비 중인 것과는 상반된 에너지 정책이다. 탈원전 역주행으로 에너지 개발에 백년대계를 흔들더니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배를 불려줄 판이여 한심스럽다.
정부의 탈원전 밀어붙이기는 온갖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을 고사시키면서 원전 수출은 계속하겠다고 하고, 청정 에너지라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을 이유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1000만 개 깔고, 전국 저수지 3400곳을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건설, 유지·보수는 대부분 외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국내 업체는 중국산 수입 업자로 전락할 신세가 돼 이것도 걱정이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