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 본격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 본격화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가동... 이해찬 대표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잘 준비해 추진"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11.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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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최근 대전과 충남 등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발 맞춰 여당 내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추진단)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의 발족은 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 정책과 맞물려  본격적인 지방혁신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의장인 이해찬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진단 발족식에서 그 의미를 '본격적인 지방혁신과 균형발전 추진을 선포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참여정부 당시 공공기관 150개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혁신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다"며 "아주 잘 된 데는 아주 잘 됐고, 못한 데도 있지만 가서 보니까 자족 기능이 아직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이후에 생긴 공공기관들을 잘 검토해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잘 준비해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가는 곳마다 '언제 오느냐'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걸린다"며 "그러나 기본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검토를 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그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양 지사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의 균형발전은 다시 화두가 됐고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통해 혁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재편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110여 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표명하며 국가의 균형발전 동력이 되살아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지금은 전환기적인 글로벌 경제 구조 아래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 기간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내포 신도시를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포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7개 기능군에 15개 기관이 적합하다는 충남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 7개 기능군에 15개 기관을 포함해 수도권의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인 100여 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내포 신도시 이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