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던 정기국회가 공공부분(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채용비리 의혹과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합의하므로 정상화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시기도 내년 1월로 타협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날개가 붙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실무협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회가 활기를 띠게 됐다.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야의 올바른 자세이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논란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그것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분통을 씻어 주는 길일 것이다.
특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비리는 권력을 등에 업은 ‘낙하산 기관장’이 노조에 영합하기에 급급한 탓도 작지 않다. 낙하산 인사 관행 타파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비리 근절의 선결 요건이란 얘기도 된다.
이런 채용 비리도 하루속히 손봐야 할 것이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태이자 적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나 편법 꼼수가 판치면서 취업 절벽에 선 구직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해서도 안 된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를 떠나 오로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의 실상을 밝히는 데 매진해 주길 바란다.
채용비리와 세습비리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수백 곳에 원서를 내고도 면접 한 번 제대로 보기 힘든 청년들의 취업 사정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렇다.
때문에 흠집 내기로 변질되는 국정조사가 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일부 공기업 등은 고용세습 의혹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국회 국정감사든, 정부의 자체 조사든, 감사원 감사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한다.
실력이 있어도 연줄이 없어서 취업을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명한 조사뿐이다.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은 힘 있는 부모나 친인척이 없으면 사회에서 영원히 흙수저로 살아야 하느냐며 참담해하고 있다. 청년의 좌절과 분노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