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사설]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 충남일보
  • 승인 2018.1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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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별에 별 일이 많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는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한다.

실세의 전직 시장이 전 대통령 부인을 자칭한 여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보이스핑 당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독립이 훼손됐다는 주장과 논의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정권 실세라면 눈이 멀게 되어 있다는게 현실이다. 권력 고위층을 빙자한 사기는 성공 확률이 높은 고전적 사기 수법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을 사칭한 ‘가짜 이강석’이 지방을 돌며 기관장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 돈까지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또 박정희 정권 때는 ‘새마을운동’, 5공 때는 전두환 대통령 친척을 사칭한 사기 사건도 그렇다. 사기 패거리의 한 사람이 대통령 사촌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바람을 잡으면 공범과 함께 상대를 믿게 해 거액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이번에도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속아 4억5000만 원을 날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여러 명의 지방단체장들에게 전화로 권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 부인을 사칭해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도 썼다고 한다.

무언가에 홀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섣부르게 큰 돈을 송금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돈을 건넨 시점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때였다. 당시 민주당 공천 희망자들 사이에선 ‘친노’ ‘친문’ 여부가 공천 성공 잣대처럼 여겨졌기 때문였다.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도 그렇다. 물론 세상사는 무엇이든 어느것이든 찬,반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마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 판사들이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의 글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랐다.

그러자 ‘탄핵 촉구’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 내에선 사실관계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국회를 끌어들여 사법 독립을 훼손 운운한 것이 온당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에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다.

그런데 이곳에서 의결된 사항을 놓고 판사들 입에서 ‘법관대표회의 탄핵’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자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이 어떻냐는 얘기도 있어 아리송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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