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최종권고안 12월에 나온다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최종권고안 12월에 나온다
공론화위, 찬·반대 측과 공론화 절차 연내 마무리 합의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11.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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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거듭된 논쟁으로 미뤄졌던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 결론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이해관계자협의회에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찬·반대 측 관계자들과 긴 회의 끝에 공론화 일정을 결정하고, 월평공원 공론화 절차를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12월말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12월 8일 1차 숙의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찬·반대 측 간 가장 쟁점이 됐던 현장방문도 이날 진행하돼 1, 2차 숙의토론회 시간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2차 숙의토론회는 15일 열리며, 이 사이에 TV토론회와 대시민토론회가 진행된다. 

반대 측이 요구한 무선RDD 방식의 시민참여단 추가 모집은 현재 선정 작업 중에 있다. 

앞서 대전시는 수년간 계속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찬반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7월 말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정당하고 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공론화위 출범 후 초반에는 의제워크숍을 통해 시민숙의 의제선정을 마치는 등 공론화 작업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공론화위의 운영에 대표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남은 공론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유선RDD 방식으로만 모집한 것에 불만 삼은 것이다.

이에 공론화위는 지난 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시민토론회를 반대 측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잠정연기했다. 애초 공론화위는 지난 달 26일까지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이날로부터 공론화 절차 과정은 중단됐다.

결국 공론화위는 반대측의 요구를 수용해 무선RDD 방식으로 기존 시민참여단 수와 같은 규모로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찬·반대 측의 이견으로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이처럼 공론화가 얼어붙자 이대로 시간만 흘러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완벽할 수 없다.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찬·반대 측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참여가 대전시와 시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어렵게 합의점을 찾은 만큼 월평공원 공론화 절차를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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