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작년 11월 말에 0.25%포인트 인상한 후 1년 만이다.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 금리를 또다시 끌어올리면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0% 포인트로 확대돼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에 제동을 걸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한은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금리 인상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이미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은 경제 전반을 누르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늘었지만, 그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째 각각 내리막길을 걸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2.3%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차라리 좀 더 일찍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에 직접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도 걱정이 된다. 지난 9월 말 가계부채는 1514조 원에 이르렀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가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취약계층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더욱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은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 위험 가구가 12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데 정부 당국은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대외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중국 무역 전쟁, 신흥국 위기 등도 여전히 불안하다. 당국은 국내외 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