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와 교육청이 내년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 개학 이후 5월까지 당분간 사복 착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지난 10월 8일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은 내년도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가 대전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까지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일정 차질은 물론 학교현장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내년도 대전지역 중·고 신입생은 약 2만 8000명으로 학생 1인 당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 씩 총 80여억 원의 예산이 집행돼야 하지만 아직 지원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이 지난 10월 무상교복 지원을 발표했는데,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 상정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책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창수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행정 집행엔 절차가 있는 것이다. 시장·교육감 합의발표 이후 시와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관계자,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시와 대안을 찾고 있고 조만간 발표도 할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무슨 소리냐. 앞으로 시의회 일정을 봐도 1월 회기에 조례안이 제출되고, 3월 회기에 추경안이 마련돼도 이미 개학시기를 맞출 수 없다”며 “학생·학부모들은 내년부터 교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와 교육청의 늑장 대처로 내년 무상교복 지원 약속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현 상황에서 교복 지원은 결국 업체 외상으로 하거나, 개인별 사후 현금 지급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구체적 계획이 뭐냐. 이것도 아니면 5월까지 사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며 구체적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내년부터 무상교복은 반드시 한다. 최대한 3월부터 교복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면서도 “만약의 경우엔 5월까지 사복 착용도 가능하다. 광주에서도 그러한 전례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