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우려한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3.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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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열려있지만 파행이 계속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정치권이 온통 대통령선거준비로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고 이때문에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국회가 법안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식물국회는 한나라당의 당내경선잡음과 실정의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의 분란 등으로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원내 제2당인 한나라당은 국회는 열어두었으나 정작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며 열린우리당 역시 무기력과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내는등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정당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3월 임시국회를 민생방탄 국회 아울러 당내 내분을 은폐하기 위한 반창고 국회의 다름 아니다.
어느 정당도 민생법안 처리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요즘 정치권에서 뭐하자는 제안은 말일 뿐이며 실제 뭔가를 국민을 위해 할 능력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치군은 만약 지금처럼 사학법 문패를 걸어 놓고,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시간만 버릴 것인지 민생방탄국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의 최소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이미 각 당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 주택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아 온 국회가 이제 정권창출에 눈멀어 여전히 속보이는 논쟁과 비생산적인 일들을 계속하는 한 미래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비난만 더욱 커질 것이다.
더이상 이중적 속보이는 잣대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그룹이라는 최소한의 도리부터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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