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대전지역 중·고교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무상교복은 중학교는 현물로, 고등학교는 현금으로 소급 지원한다. 대전시교육청이 무상교복 지원방식을 둘러싼 여러 갈등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6일 임창수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지난 10월 합의한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방식과 관련, 3차례 실무협의, 교원·학부모 간담회, 지역 교복 업체 대표 간담회 등을 갖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학교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현물 지원은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학교 내 교복선정위원회를 거쳐 교복업체를 선정,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학생·학부모들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받게 되며, 1인당 지원금 상한선은 동·하복 합쳐 30만 원이다. 이는 학교 주관구매제도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주관구매는 공개입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구도를 제공하고 교복값의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현재 국·공립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다.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은 학부모가 먼저 교복을 사고, 이후 소급 적용해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별 입학·전형과 배정 시기가 각각 다름에 따라 내년도만 이뤄진다. 단, 학교주관구매를 추진 중인 고등학교도 희망할 경우 현물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모든 초·중·고에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을 안내하고, 내년 3월 양 기관에서 각각 조례 제정을 추진,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무상교복 지원방식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추진단계부터 갈등을 낳고 있다. 다만 학생들이 같은 교복제품을 입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것이라는 장점에 ‘현물’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다.
임창수 국장은 “무상교복 지원 합의가 늦게 이뤄진 만큼 현물 선택 시 교복 물량 수급에 문제가 따르고, 현금 지원 시 발생하는 브랜드 업체 쏠림 현상으로 지역 교복 공급업체의 불만이 야기 될 것”이라며 “내년 봄 입학 전에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