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조선시대 암행어사와 청와대
[충남시론] 조선시대 암행어사와 청와대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8.12.06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중종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는 왕이 지방에서 일하는 관리들까지 감시하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 통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몰래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관리들의 잘못이 없는지 살피도록 한 제도가 암행어사 제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자들의 힘은 여전했다. 때문에 정권마다 최고 권력을 내세운 사기꾼들이 허다 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양자 행세를 하는 사기꾼에게 지역 유지들이 농락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기꾼에게 최고급 호텔 숙박 제공과 관광 안내는 물론 돈까지 건넸다.


또 김영삼 정부 때도 금융실명제로 자금줄이 묶인 기업을 노린 ‘검은돈’ 대출 사기가 있었다. 제5, 6공화국 시절에는 국유지 불하 특혜나 특혜 대출 사기도 횡행했다.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취업 사기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 통치자금 부서 직원이라는 사기꾼의 사기 행각도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도 잇따라 ‘청와대가 사기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4억5000만 원을 갈취한 사기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정권마다 청와대를 앞세운 사기 사건이 많다보니 ‘청와대는 무소불위’라는 국민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동안은 청와대 외부에서 사기 사건등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청와대 내부에서 부적절한 비리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점이 전 정권과 다르다.


실례로 청와대 내부의 감찰 업무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부적절한 일로 감찰반 전원이 교체되어 국민들을 의아스럽게 했다.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직기강을 다잡고 비리를 감찰해야 할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이 되레 공직기강을 문란케 했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공직사회의 적폐청산을 외쳐온 청와대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뒷맛이 개운찮다. 청와대는 보안을 핑계로 쉬쉬할 것이 아니라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특감반 직원들은 평일 근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행위가 개인 일탈로 치부돼서는 곤란하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일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는 경고로 받아 들여야 한다.


잘못 들어선 길을 바꾸는 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벤트가 정책 지지율을 떠받치는 패턴은 반복되지 않는다. 이제 진짜 실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할 단계가 됐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어쩌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잘살게 하는 정책이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에서 왜 이런 기강 문란이 발생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암행어사 이몽룡처럼 권력있는자가 자신을 감추며 나라에 충성을 할수 있는 진정한 공직자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