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정기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의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가 결국 '유치원 3법'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추가 논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나 성난 민심의 거센 비난도 무겁게 받아야 한다"며 "국민을 버리고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 매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법안소위 논의를 무산시켰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다리며 본회의 20분 전 소집한 법안소위에 다시 참석했지만, 당초 중재안으로 알려진 것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이 제시됐다"며 "20분 만에 두 개 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은 언제라도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며 차제에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한국당 거대정당의 무모한 힘자랑 대결에 사립유치원 개혁은 강건너 불구경 꼴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유아교육 문제를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놓고도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무능한 국회가 돼버렸다"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회라도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