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려 2만명 가량을 추가 수용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교육부가 내놓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실천 조치인것 같다.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국공립유치원은 각종 비용이 저렴한데다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수용비율은 겨우 25.5%에 불과해 아직은 본 궤도에 오르기에는 까마득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문제는 단기간에 학급 수를 크게 늘리는 데 따른 한계가 극명하다. 정부는 그동안 사립유치원 4282곳에 국민 혈세로 연간 2조원의 지원금을 주었다. 때문에 지원금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서는 것을 가로 막았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도 교육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리를 키워 왔다는 비판도 거세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인 1878개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리 밝혀졌는데도 방관했다.
유치원 1곳당 연평균 4억6000만원씩을 지원하면서 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뒤늦게 유치원 운영이 떠들썩하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발벗고 나섯다.
하지만 증설되는 국립유치원은 겨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안에 세우는 병설유치원이다. 선호도가 높은 단설 유치원은 211곳에 머물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대개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원장이 따로 없고 해당 학교장이 책임자를 겸하는 형식이다. 교장은 교육전문가이기는 하나 유아교육은 사실상 거리가 멀다. 게다가 교육시설도 초등학교 학생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을 갖춘 시설과 전문성이 부족, 단설유치원과는 차이가 크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개원을 하려면 준비 시간도 촉박하다. 졸속 개원이 교육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교사의 수급도 문제다. 교육부는 임용대기자를 우선 충원하지만 이것도 초등교원의 배치에는 문제가 있어 유아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유치원 개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숫자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유아교육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차제에 교육당국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더 소통하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