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들 ‘헛발질’에 공무원들 골병 든다
세종시의원들 ‘헛발질’에 공무원들 골병 든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1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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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가 계속되는 주먹구구식 예산안 처리 문제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방진망 설치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등 시의원들의 잦은 ‘헛발질’에 집행부인 공무원들만 골병든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의원들은 지난 8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며 뛰어놀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겠다”며 “이번 추경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돼 방진망 설치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여론화하며 대서특필했다.

당시 이들은 상병헌·윤형권·손인수·박용희·손현옥·유철규 의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온라인카페 회원들과 만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공기질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원 및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교육청 미세먼지 대책 현황과 방진망 시범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행부인 교육청 관계자는 “방진망 시범설치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이미 추경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돼 방진망 설치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냥 참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원들이 세운 방진망 시범사업에 대해 “수개월 동안 수십 명의 인원을 동원해 방진망이 설치한 곳을 찾아 울산·서울·아산 등을 돌아다녔다”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검토해 보았지만 방진망 설치 후 성능에 대해 검증할 수 없었고,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해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사업을 불용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주먹구구 예산안 빈축… 낭비 논란 일자 서둘러 보류’ 등 본보 지적이 이어지자 “방진망 설치에 대해 좋은 의견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의정활동에 보다 만전을 다 하겠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의원들은 무상교복지원과 관련 현금지급을 원하는 교복업체 네 군데가 요구했던 사항을 그대로 조례안에 포함시켜 ‘업체를 대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중학교 신입생 학교 배정과 관련 밀실행정으로 하룻밤 사이 중학교 증축 공사비 46억 원을 뚝딱 만들어 내는가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등 여론에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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