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난항… 12월 임시국회 합의 안갯속
선거제 개편 논의 난항… 12월 임시국회 합의 안갯속
야 3당, 국회 합동 피켓시위… 손학규·이정미 '단식 8일째'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12.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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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선거제 개혁을 놓고 형성된 거대 양당과 야 3당 간 대치 전선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여 연말 정국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13일 선거제 개혁 문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은 8일 차로 접어들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5당 대표 회담도 열고 해서 국론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불분명한 수사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한다"며 "주말 넘어가기 전에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은 이번 토요일 국회 불꽃집회에 이어 광화문 촛불시위도 시작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은 주말이 가기 전에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 정국의 여야 대립 속에 1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걸려 있는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 아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당은 기본적으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나 소집을 요구하는 셈법이 달라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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