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당들의 단식 투쟁 요구와 여론의 압박에 견디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개혁 방안은 일단 큰 산을 넘어 바람직한 일이 됐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여야가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큰 틀엔 일단 합의했으나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어떤 파열음이 터질지 모른다. 여야가 헌정사에 남을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판이 됐다.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관련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검토대상에 비례대표 의석 및 비례·지역구 비율 조정을 포함한 의원 정수 10%내 확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 도입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연동형 도입을 위한 논의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문제는 선거제 개혁의 열쇠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연동형 논의에 임하느냐는 것이다. 소수 야당은 전국 단위 정당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100% 연동형’을 주장하지만 두 당 태도를 보면 이 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현재로 보아 낮다.
선거구제 개편은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뒤얽힌 고난도의 게임이다. 그래서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대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론도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검토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자정이 선행돼야 하고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금물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건 국민이 결정할 몫이다. 비례대표 후보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당선 후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을 제도화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의 희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