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에 추진할 경제정책 과제와 함께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
지금 같은 경제 비상상황에는 경기 하강을 ‘방어’하면서 환부를 ‘수술’하는 양면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각 가지 전략이 담겨 있다.
정책 방향 중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가 방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기가 이토록 급속히 가라앉은 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 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심상치 않다. 원자재값 상승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까지 겹치면서 외식비와 교통비를 비롯한 서비스요금 등 거의 전 방위에 걸쳐 생활물가가 뜀박질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월급만 빼고 모두 올랐다”고 푸념하며 지갑을 닫는 바람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서민생활에 밀접한 쌀값은 고공행진이 두드러진다. 산지 쌀값은 1년 전보다 28%정도 오르며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6월에 비교하면 무려 53%나 올랐다. 정부는 생산 감소 때문이라지만 그동안의 풍작으로 12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수매가와 방출 물량을 조절한 탓이 훨씬 더 크다.
“농민만 국민이냐”는 소비자들의 반발도 당연하다. 항간에는 “나라 곳간의 쌀을 북한에 다 퍼줬기 때문”이란 근거없는 소문까지 떠도는 지경이다. 외식비도 많이 올랐다. 치킨은 가격 인상에 배달료까지 얹는 사실상의 2중 인상으로 ‘2만 원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우유, 빵,등 일반 필생품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내년 1월 중순께는 서울을 필두로 전국의 택시요금도 차례로 인상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고속·시외·광역버스요금 인상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 물가 오름세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는 덩달아 뛰기 마련이다. 최저임금 1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본격화되는 다음 달부터가 더 큰 문제여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가를 못 잡으면 모든 게 헛수고다. 가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는 실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