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150만 대전시의 수장으로 선출된 허태정 대전시장은 올해 대전을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올해 ‘허태정호’가 풀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은 산적하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속도를 보이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물론 찬반논란을 빚어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유치경쟁이 심화된 베이스볼드림파크 신축 사업, 지역청년 유출문제, 대전방문의 해 성공적인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과제들을 허태정호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삽도 못 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은 대전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2012년 민선5기 고가자기부상열차에서 2014년 민선6기 노면전차인 트램으로 방식이 변경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km 구간을 순환하도록 계획돼 있다.

고가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도심경관을 해치지 않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한데다가 고가자기부상열차보다 트램이 사업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였지만, 방식이 전환되면서 수년째 행정절차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좀처럼 남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가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뒤 트램으로 전면 수정하는 바람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지난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11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구간 일부를 지하화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을 했다. 균형발전위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겠다며 공모한 국가균형발전 기분 구축사업에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러면서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진행한 트램 실증노선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공모사업의 사업 규모와 비용 부담 정도, 건설 및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호선 본선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시비가 투입되고, 개통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이 같은 판단아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는 트램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오랜 시간을 잡아온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표류할 경우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난은 면칠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업자체가 백지화될 경우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 수용"…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

수년간 찬반논란을 거듭하며 공론화까지 걸친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결국 ‘반대’에 이르면서 일몰제에 따른 월평공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민참여단 15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1·2차 조사 결과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 더 앞섰다는 이유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허 시장은 최근 송년브리핑에서 “공론화위에서 낸 결과를 존중한다”며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강조했다. 아직은 도시개발위원회의 결정이 남은 상태이지만, 전국 지자체 중 공론화를 최초로 시도한 상징성과 시민들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월평공원은 대부분이 사유지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다. 이 곳이 풀어지면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를 앞두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선 거액의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상 당장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다. 

시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1600억 원 가량이 필요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허 시장은 도시계획위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지방채 카드를 꺼낼 계획까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월평공원 토지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시를 압박하고 있다. 토지주들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월평공원내 사유지 출입제한’, ‘일몰제 종료와 동시에 개발 및 건축행위 승인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사유지 출입제한과 산발적인 개발 움직임은 사실상 막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시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유치경쟁 심화

허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야구장)’ 신축을 두고 자치구간에 유치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2024년까지 사업비 136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 5000㎡, 관람석 2만 2000석 내외로 야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 7월까지 진행하는 용역에서 입지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야구장의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 야구장의 규모, 활성화 방안, 관리‧운영 방안 등 신축 야구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당초 허 시장은 중구 부사동에 위치한 한밭종합운동장에 새 야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새 야구장을 건립할 여러 후보지를 놓고 선정하는 공모형식으로 바꾸면서 지역 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치밀한 분석과 전략을 가지고 유치경쟁을 벌리기보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명운동, 주민설명회를 연달아 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대전지역 곳곳에 야구장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들은 새 야구장 유치를 위한 기획단이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 자치구는 야구장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야구장 관련 배너를 띄어 놓고, 관련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동구는 경부선 철도 위에 선상야구장을 짓는 구상을 내놨다. 대덕구는 덕분기점(회덕 JC)일원에 ‘(가칭)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중구는 중구는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새 야구장이 들어설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속에 중구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유치경쟁 끝에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그만큼 힘써왔던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겐 큰 실망감도 안겨줄 수 있다. 자칫 최종후보지에 대한 반대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최종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최종후보지를 놓고 대전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대전역 KTX 감편 해결과제 ‘산더미’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대전역 KTX 감편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용객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앞으로 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시급하다. 

코레일이 유보 결정을 내린 당시 시의 서대전역 활성화와 관련 자구노력이 없을 시 또다시 감편을 추진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날 코레일은 시에게 서대전역 KTX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다. 

당시 코레일은 서대전역과 용산역을 오가는 KTX 4편에 대한 감편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시의 미지근한 협조를 제일 먼저 꼽았다. 

코레일이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연계교통 분야 개선, 지역 경제활성화, 적자보전 등이다. 시가 코레일이 제시한 이 문제를 또다시 풀지 못 한다면 서대전역 감편 논란은 다시 불거질 것이다.

특히 문제의 4편의 KTX 열차는 호남선 KTX가 개통되고 하루 62회를 오가던 KTX열차가 2015년 4월 18회로 대폭 감편 됐다가 지역 주민들이 주변 상권이 침체된다는 이유로 반발을 해 증편됐던 KTX열차였던 만큼 이번 기회를 삼아 주변 상권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방문의 해’… 관광객 500만 명 유치 가능할까

관광객 유치 5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전방문의 해가 다가왔다. 하지만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만의 새로운 특색이 담긴 관광객 유입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대전방문의 해는 많은 사람이 대전을 찾아와 대전을 알고, 느끼고, 즐기게 만드는 관광정책사업이다. 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방문의 해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도시관광 및 관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 온 프로그램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는 나름의 관광객 유입대책으로 대전야시장 운영, ‘K-POP 뮤직페스티벌’, 국제관광 학술대회, 관광객 짐 본관과 휴식을 제공하는 ‘트래블 라운지 ’ 조성, 순환형 시티버스 도입. ‘시민이 만드는 유튜브’ 제작·운영 등을 꾀했지만, 타 지역이 이미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것에 그치고 있어 대전만의 특색을 알 수 없다.

게다가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힘을 쏟을 몇몇 프로그램들은 일회성에 불과해 다시 대전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흡입력이 부족하다. 대전을 타 지역과 비교해 기억에 남길만한 소재와 강하게 인식에 남겨줄 대전만의 색깔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지역 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장태산자연휴양림, 계족산 황톳길, 대청호반, 한밭수목원, 뿌리공원, 오월드, 대전스카이로드, 유성온천 족욕체험장, 대전문화예술단지, 엑스포과학공원 등만 끼워 넣었다. 

이와 관련 허 시장은 송년브리핑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킬러 콘텐츠’가 약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이번 대전방문의 해 행사뿐만 아니라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여럿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숨 쉬는 대전 청년’…고용정책 헛바퀴

대전의 청년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청년 구직신청인구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청년 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청년, 대학, 기업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고용정보 서비스망 구축,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대덕특구 청년인턴십,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손을 JOB아 등 청년시책에 힘써왔지만,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고용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시가 지난해 발표한 ‘대전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고용률은 30~39세가 73.6%로 전년대비 0.2%p 상승한 반면, 20~29세는 55.8%로 전년대비 2.4%p 감소했다. 이는 전국 청년고용률 평균치(30~39세 75.3%, 20~29세 57.6%)에 못 미치는 것으로 열악한 대전지역 청년 고용시장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청년 구직신청자는 전년에 비해 2993명이 늘어난 6만 3674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구직신청자의 4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구직신청자 중 25~29세(2만302명)가 유독 늘었으며, 20~24세(1만 7575명)가 뒤를 이었다.

경기침체와 신규 일자리가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일자리가 부족하자 최근 3년간 14만 5858명의 청년이 대전을 떠났다. 이들이 대전을 탈출한 이유로는 주로 직업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