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사찰 국민적 의혹 검찰이 풀어야
[사설] 민간사찰 국민적 의혹 검찰이 풀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01.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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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 0시를 넘겨 계속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우리 정치 수준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운영위가 열렸지만, 국민 의구심 해소와는 거리가 먼 소모적 정치공방 성격이 짙었다.

지난 12월 31일 오전 시작된 운영위는 한국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 등 법안 처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연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 출석을 지시함에 따라 열렸다.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온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 혼란이 한 달가량 지속하고 운영위가 어렵사리 열린 만큼 국민은 의원들의 생산적 사실 규명 노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면서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틀었지만, 그는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23번 후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임기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돼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하기엔 머쓱한 데가 있었다. 한국당이 자료 수집 등 준비를 충실히 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 수석과, 그와 함께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엄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의혹 규명을 위해 앞장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고 싶은 국민에게 한 해 마지막 날까지 국회가 구태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하는가 싶다.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의해 개인 비리가 확인된 인물이다. 특감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민간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민주당은 김 수사관이 세상 바뀌었는지 모르고 감찰 업무를 옛날 방식으로 하다 쫓겨난 것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감찰과 사찰은 현실적으로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김 수사관의 일탈이 개인에 머물지 않았고, 특감반 활동에 사찰이라는 구태가 남아 있지 않았을까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김 수사관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방을 계속하면 제자리걸음이요 국가적 낭비다.
청와대도 특감반 운영에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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