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이후 북미협상 향배가 주목된다. 일단 북미 양측 두 정상은 2차 정상회담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화답했다.
새해 벽두에 두 사람이 2차 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에도 양측이 대화 국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다음 수순이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협상 시작으로 조속히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불변한 입장,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고,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사용·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등 새롭고 구체적인 비핵화 관련 제안이나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밝힌 핵 불사용과 비확산에 대한 언급을 두고 핵보유국의 핵군축 논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불변의 입장이라면 북한은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2차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회담이 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열기로 했다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로 열리지 못한 회담은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고위급회담으로 협상 물꼬를 다시 트고, 실무회담을 시작해 정상회담 전까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
북미 정상이 2차 회담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를 엿보인다. 미국이 제재·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올바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가 시작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작년에 이뤄지지 않은 답방 문제와 관련, 서울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 이전 서울 답방을 적극 추진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