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원내 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
[사설] 병원내 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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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폭력사고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했는데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30대 환자가 의사를 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환자는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사를 흉기로 공격했다고 한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처럼 병원안에서 진료 의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의료 안정을 위한 국민청원도 일고 있는 등 병원내 의료진을 향한 폭행·협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원 응급실 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자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전국에서 하루 2~3건씩 의료시설에서 의료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협, 위계·위력, 난동, 폭언·욕설, 기물파손·점거, 성추행, 협박, 업무방해, 기물파손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사건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분초를 다투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에선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손과 발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킨 일도 있다. 또 인천에서는 손을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30대 남성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나 의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병원 현장에서 느끼는 충격은 상당하다. 때문에 의료기관에 총기, 흉기 등의 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병원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최근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5%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폭력·폭언 피해를 입은 의사들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과거보다 주로 진료실, 응급실이 폭력 장소화 되고 있어 심각하다. 의사에게 폭행·폭언을 휘두르는 이유는 단순했다.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 등이 원인으로 튀집잡아 뭍지마 폭력이 작용되고 있다.

미국·호주 등 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형이 가중된다. 싱가포르 종합병원 응급실에는 경찰초소가 마련돼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당히 강화해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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