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3년차 국정에 동력을 기대한다
[사설] 집권 3년차 국정에 동력을 기대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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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폭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큰 폭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키 위한 막바지 인선 및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무·홍보라인과 안보라인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의지와 국정 상황을 감안하면 청와대 개편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해석돼 하마평이 어느 때보다 눈길을 끈다.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발탁하는 일이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은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의미하는 ‘캠코더 인사’들로 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개편 취지가 문책에 따른 경질이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쇄신에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는 청와대가 진원지다.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다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까지 뒤늦게 알려져 청와대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추스르자면 더 이상 청와대 인적 쇄신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때다.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할 집권 3년차에서까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이어가선 안 된다. 그러자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당·정 등 각 분야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막후에서 국정 조정자 역할을 할 만한 경륜을 지닌 인사들을 비서실에 배치해야 한다.

정부 부처들이 청와대만 쳐다본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번 개편이 사람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선 곤란하다. 내각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공감도를 참모 인선의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소통과 실용에 방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찾는데 국정운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왕이면 후임 비서실장도 경제적 전문성과 실용정신을 갖춘 사람을 발탁했으면 한다.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도 대통령과의 소통 못지않게 국민·언론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이길 바란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분위기를 일신해 점차 약해져가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