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초안을 확정, 이 달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열렸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전문가그룹이 먼저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저임금 조정구간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최종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사 간의 입장차를 좁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과 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참여폭을 확대해 사회적 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매번 40%를 웃도는 무리한 인상 요구와 극한대립을 방지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될지 여부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누구나 공감할 경제·사회지표를 토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에도 개편안을 내놓겠다며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다른 안을 내놓는 바람에 혼란만 일으켰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자는 주장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전쟁’을 벌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시장 상황보다 정부 성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경영계의 반발에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이유다. 국내 환경에서 독일 등 선진국처럼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일정한 구간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늘린다지만 자칫 양대노총의 목소리만 키워주거나 복잡한 의사구조로 논의가 산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자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면서 지급능력과 생산성 등을 따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양대노총의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에도 귀 담았으면 한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시달려온 소상공인들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단순히 결정구조를 바꾸는 데 머무르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