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 앞에서 분신한 택시 기사에 이어 이번 두 번째 분신자가 니왔다. 어떤 이유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뿐이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60대의 택시기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약자인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대리전이나 다름없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수많은 유사 갈등의 전초전에서 조정 작업은 벽에 부딪쳤다.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하지만 택시업계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거꾸로 야당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번엔 카풀업계가 불참했다.
소통 부재 속에 신산업 출범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전통산업 종사자는 불안해하며 투쟁의 고삐를 죄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신산업이 어느 순간 전통산업을 완전히 대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공존은 불가피하며,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산업모델이 출현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공존의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법인택시 월급제,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현실화 등 여러 방안의 운을 떼놓고 이해당사자의 반응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이런 식이어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어떤 대책도 공허하게만 들린다.
지지부진한 갈등 조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 책임은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이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카풀을 도입하겠다는 명시적인 선언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카풀을 도입한 외국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겪은 뒤 다양한 보완책이 나오고 있다. 외국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들은 현명한 조정을 통해 관련 업계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바란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런 허망한 죽음을 초래케 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택시기사의 잇따른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내놓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