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갑갑증과 불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올 들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거의 전국에서 자주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
비상저감조치라고 해 봐야 화력발전 출력을 제한하고 몇몇 대기 배출 사업장을 단축 운영하고 건설공사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고작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이다.
이런 조치가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지 정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개선 전망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깊은 무력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지난해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미세먼지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82.5%로 방사능, 유해 화학물질, 기후변화 등 나머지 환경 문제를 압도했다. 미세먼지를 제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있어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되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질환으로 번져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는 모든 국민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환산할 수도 없는 피해다. 범위를 좁혀 미세먼지가 직접 원인이 된 질환과 이로 인한 개인 피해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따져도 어마어마하다.
최근 하늘은 미세먼지로 온통 희뿌연 모습이다. 밖에 나서려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보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숨 쉬는 자유조차 제한받고 있다. 때문에 집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겨울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서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원인을 알아내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없다면 이를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개발해야 한다. 정부가 능력이 안 되면 민간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원 처방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유차, 화력발전소, 공사장 분진 등등 다양한 ‘오염 출처’의 비중이 정교하게 규명되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정부와 지자체, 학계의 의견이 그때그때 다르기 일쑤다.
국민들이 마스크 없이는 지낼 수 없는 환경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뢰를 걸고 본격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