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승… 여야, 대책 마련 한목소리
미세먼지 기승… 여야, 대책 마련 한목소리
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탈원전 폐기"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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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책 변경과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말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하는 등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분석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미세먼지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기구를 갖추고 '민생·안전' 정당 이미지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고, 한국당은 이날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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