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올해 대전지역 중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교복 현물 지급을 놓고 4대 학생복 브랜드 소매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교복 현물 지급으로 인해 대전시 중학교 학생, 학무모의 교복 자율 선택권은 무시당했으며, 교복업자들은 이미 생산된 120억 규모의 신규·재고 물량은 고스란히 무용지물이 되어 줄도산 폐업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대전지부회는 1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대전교육청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현물 지급방식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이 무상교복과 관련, 조례안 제정은 물론 제대로 된 의견 청취조차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6일 중학교 현물 지급, 고등학교 현금 지급이라는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 대전 중학교 무상교복 현물 지급방식을 올해만 현금 지급방식으로 대체해 달라“며 "현금 지급방식으로 대체하면 교육부가 정한 교복 상한가를 준수해 판매하고, 2020학년도 학교주관구매 입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계고, 중학교 배정일이 오는 25일"이라며 "대전교육청은 혼선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무상교복 지급 방식에서 현금지원은 교육복지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는 A씨는 "개별적으로 교복구매를 유도하게 되어 2015년부터 교육부에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무상교복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급된 현금에 돈을 더 주고 대기업 교복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B씨도 "무상교복 지원방식은 지자체별로 추진단계부터 갈등을 낳고 있지만, 현물로 지급되어 학생들이 같은 교복제품을 입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것"이라며 "이미 지급 방식이 결정된 가운데 학교 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교복업체, 학부모단체 대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무상교복 지급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며 "현물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가 다소 늦은 점과 일부 특성화고의 합격자 발표로 인해 이미 교복을 산 학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상생 차원에서 일부 현금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