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15일 시범운영 중인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택시 기사 2명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카카오가 시범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한 만큼 택시업계도 카풀 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차량이나 숙박, 사무공간 등을 함께 사용하며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하려는 사람도 많은 데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최적화 기술기반도 갖춰져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통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기존 산업과의 불가피한 갈등을 푸는 것이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던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것도 기존 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용성이 훨씬 크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우니 말이다.
결국 택시업계와 카카오 등 갈등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와 소비자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푸는 것이 순리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업계의 이익이 침해되고 택시 기사들의 생계유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문제도 대화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면 된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카풀 서비스가 싹조차 트이지 못한다면 4차산업 혁명을 이끌 혁신 서비스 시도들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택시업계는 현실적 어려움만 내세워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동참해 갈등 해소에 지혜를 함께 모아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신년회견에서 규제혁신과 관련 “가치가 충돌하고 이해집단 사이의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회갈등 사례로 ‘카풀’을 꼽고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화 기구 동참을 촉구했다.
마침 택시업계가 17일 내부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카카오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한 발짝 물러난 만큼 택시업계도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