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의원님들 해외연수 재검토 할 때 됐다
[충남시론] 의원님들 해외연수 재검토 할 때 됐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9.0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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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원의 그릇된 해외연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년 전 7월 충북도의원들은 22년 만의 물난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한 의원이 이를 질타하는 국민을 들쥐의 일종인 ‘레밍’에 비유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촉발한 바 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일정은 연수를 빙자한 관광으로 대부분이 채워지고, 일부는 해외 현지에서 성매매도 예사로 이뤄진다는 여행사측의 전언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혈세’를 ‘관광연수’에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낯 뜨거운 추태까지 벌였다면 주민들로서는 뿔이 날 수밖에 없다. 주민이 낸 혈세가 술값과 추태에 허비된 꼴이여 연수가 낮뜨거운 결말을 맞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얘기지만 품위 잃은 처신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꼴이 되기 일쑤다. 
해외 연수를 간답시고 지방 의정과는 동떨어진 유명 관광지 위주로 일정이 짜이는 것은 기본인 데다 다녀와서 제출하는 보고서도 형식적이기 십상이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워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시민사회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야 하는 이유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방의원 선출권뿐만 아니라 징계권도 줘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잘못된 의원을 쉽게 소환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 연말 미국·캐나다 연수 도중에 현지 여행 가이드에게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추태는 너무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온다. 더는 ‘구제 불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은 연수 경비 6000여 만 원의 반납, 탈당 및 부의장 사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양반의 고장’이라는 예천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외국에서 나라까지 망신시킨 잘못은 너무나 엄중하다.

의원직 사퇴는 당연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옳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중 일탈 행위는 다양 했으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기초의원 수준이 이렇게 저질이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낯 뜨거운 장면의 연속이다.
지방의회의 막장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혈세만 낭비하는 ‘해외연수’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정치에서 벗어나 지방의원을 하고 싶어하는 학식 높은 사람이 많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를 전공한 경험을 살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제도가 지방자치의 출발였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게 바뀌었다. 정당 공천이라는 합법적 진입장벽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주민의 공동체적 어울림과 자치에 대한 열망이 전제되지 않는 자치제도는 독선과 무능 그리고 부패로 귀결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