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7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의 몸통인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명분으로 삼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의 몸통"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을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등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사법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사법 농단을 자행한 양승태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이미 불신대상을 넘어 청산 대상이 된 현재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양승태 구속, 처벌은 바닥으로 추락한 법원이 사법 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이다.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반한 인물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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