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인 악재가 많고 특히 경제문제와 청년실업,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중진의원으로 정치적으로도 비중있는 영향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을 만나 해법과 복안을 들었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 최고의 현안으로 제기된 경제분야 활성화와 관련, 경기하향 추세를 멈추고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할 필요에 공감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걱정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경우 인구가 150만인데 음식점이 약 2만개로 인구 75명당 하나꼴로 음식점이 있다"면서 "특히 국회가 경제와 외교·안보만은 초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가들의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공기질의 관리문제가 국제적 이슈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우리의 경우 행정적 집중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이 문제를 각 국가들이 본격적 관리문제를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국 등과의 협의도 국회차원에서 본격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태동과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던 박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의 세종설치와 관련 "요즘 청와대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설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집중되고 국회 분원도 설치돼 세종시의 역량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도 설치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치인으로 20여년 기간동안 세종시 설치와 청년들의 공정경쟁 기회 확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노력에 최근 가장 보람을 느꼈다"는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시의 발전을 위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나 저의 역할 중 하나가 예산홀대나 인사홀대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실력을 갖춘 충청 인사가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특히 박 의원은 "대전 충남 충북을 합하면 500만명이 되니까 세종시까지 포함 4개 시도가 충청권 발전에 대한 공동플랜을,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 하에 각자 시도가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면서 "4개 시도지자체장들이 좀 더 실질적인 충청권의 발전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요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문 닫은 가게들도 많고 대기업도 안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제가 왜 이렇게 됐다고 보는지.
기본적으로 지난해 초인가 약 1년 반 정도 전부터 우리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제일 큰 모순점은 기업들은 규제를 풀어줘야 투자를 한다는데 규제를 푸는데 대해선 각 이해관계자들이 다 결사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나. 원격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대, 편의점의 전문의약품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 등이 규제와 투자 사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크다. 통계상으로 보면 자영업자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2배 가까이 된다. 대전의 경우엔 인구가 150만인데 음식점이 약 2만개다.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음식점 하나당 평균 75명 꼴이다. 자영업자를 포함 소기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 정책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낸 것에 대해 경제와 외교·안보만은 당을 넘어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인들의 투자를 북돋는 문제, 자영업자와 소기업자들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 직업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 있다. 특히 정부는 근로장려금(ERCT)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투자의욕과 함께 정부는 분위기를 조성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일제히 기업인들과 접촉을 늘리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 최근 미세먼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 논의테이블에 올린 적이 있는지.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되면 국민들은 삶의 질 제고를 요청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 공기질(質)이라는 것은 무차별적이고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대통령 취임 직후 국회의원 20명을 모시고 중국 일대일로 포럼 대한민국 대표단장으로 중국에 갔을 때 양제츠 국무위원을 비롯해 만나는 분마다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국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공기 미세먼지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온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공기질의 문제는 각자 노력해야 하지만 전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가 됐다. 여기에 관해서는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좀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공동연구 시작했는데 더 앞당기고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이 문제는 국내적 발생요소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해외요소도 크기때문에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토론회 1/3이 공기질과 관련된 것으로 기억한다. 오는 3월 봄쯤 중국에 가야하는데 구체적 자료를 갖고 더 깊은 논의를 할 계획이다.
▲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이른바 광화문 청와대 공약 실천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회 세종 분관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용어다. 국회 제2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세종분관 하면 우선 어감이 상당히 축소된 느낌이 있다. 정부부처 몇 개 기관이 추가로 세종시로 입지하는데 제2국회가 세종시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되면 청와대의 필요성도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추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두 가지의 큰 과제가 있다. 하나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 항구적 평화의 정착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큰 과제고 또 하나는 경제를 포함한 민생 삶의 질 제고다. 두 과제 중 전자는 현 정부 들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한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인해 공포에 시달렸는데 적어도 전쟁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전환시켰다.
당의 지지율도 결국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어떻게 견인하느냐의 문제와 민생문제를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문제, 특히 젊은이들 취업에 관한 문제를 더 많이 논의해야된다. 당은 좀 더 토론 활성화를 통해 의견을 걸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해찬 당대표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열심히 잘 챙겨주고 있다.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당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드린다.
▲ 현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함께 할 시정협조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허 시장은 두 번의 구청장 경험이 있다. 시장이라는 지위에 왔기 때문에 범위와 역할이 커졌다. 전반적 업무파악에 6개월은 필요했을 것이다. 6개월이 지나 이제 인사도 단행하는 등 올해부터의 시정은 본인 평가에 들어가는 시정이 될 것이다. 지난번 예산문제도 긴밀한 협의를 했고 시민과 언론들도 좋은 평가를 해 주셨다. 대전시의 금년 과제 중 하나가 트램 예타 문제인데 그 분야에 관해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할 정도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허 시장이 직접 중앙을 방문해 행정부와 청와대도 찾았고 저도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핵심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만큼 허 시장과 함께 대전발전을 위해 큰 현안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조금 적응기간이 필요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예산확보를 위해 시장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본인이 부지런히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트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재부 청와대 관계자들 만나 협의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허 시장이) 제게도 문제해결을 위해 만나야 할 곳과 협의 내용 등을 자문하고 또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만큼 올해 말경에 결과를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 예산 확보를 비롯한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
충청권 유교문화권을 재건하는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융합의학 인프라 등 대전시 3대 숙원사업을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는 대전시 공무원들과 함께 발로 뛰고 기획재정부·국회 예결위 등을 마지막까지 설득한 결과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오랫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프로젝트였다. 올해 대전 10년 숙원사업이었던 옛 충남도청 부지 매입비 확보, 총사업비 4596억원인 호남선 직선화 사업 건설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대전의 굵직한 사업을 해결했다.
아울러 지역사업으로는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개설(총사업비 906억원) △호남선 서대전△가수원간 매천교 개량사업(260억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553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2107억원) △서구 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495억원) △서구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237억원) △정림동 일원 등 노후관로 3단계 긴급정비(246억원) △대전평촌산업단지 진입로(440억원) △봉곡길 확장 포장 공사(280억원) △장안길 선형개량(60억원) 등이 정상추진되고 있다.
▲ 20대 국회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중점 추진사항을 밝힌다면.
서민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겠다. 대통령께 모든 취직 시험에 부모님의 직업·학력·재산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직접 건의드렸고 바로 시행됐다. 현재는 지원자 본인것만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면 된다. 공공기관에서 시작해서 현재 일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 국회에서는 좋은 직장에 합격을 했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 은행 연체기록 몇 번으로 입사시험 탈락을 시켰던 불합리한 제도를 고쳤다.
하지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도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치인으로 20여 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보람있었던 일과 이것만큼은 대전을 위해 꼭 하고 싶은게 있다면.
두 가지 정도다. 세종시의 정착에 많은 역할을 했었다. 또 하나는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확대에 보람이 있다.
대전시의 경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전의 큰 사업들이 모두 저를 거쳐 갔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야 동료의원님 모두가 함께 한 일이다. 대전시 숙원사업이었던 도청이전과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의 문제,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를 닦는 문제 등 대전의 대형사업은 거의 저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앞으로는 고용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공공기관을 포함한 취업의 확대에 대한 기회의 제공 그것이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평촌지역에도 제대로 된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는 노력하고 있다.
▲ 앞서 모든 대권주자들마다 대전이 중심이라며 표를 호소해 놓고 당선하면 홀대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실제 그렇게 느끼나.
대선때마다 후보들은 대전에 내려와 대전이 중심지다 충청도가 중심지다 얘기를 해놓고 개각할 때보면 충북은 비서실장, 장관 두 사람 대전충남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대전충남이 대권주자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많은데 과거 우리가 항상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비판받은 것은 두 가지로 예산과 인사의 홀대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의 홀대라는 말 또 인사의 홀대라는 말은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제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차례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접 만나 충청인사 홀대현상에 대한 통계를 뽑아 인사 불균형 현상의 근거를 제시했다.
충청 출신 인재들이 다른 지역 출신 인재들에 비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공감대를 가졌다. 정부에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과장·국장급부터 인재가 착실하게 뒷받침 되지 않아 고위직 후보군이 두텁지 않아 등용하고 싶어도 기준에 맞는 인사가 없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직후 중간 간부급 공직자부터 지속적으로 인사 소외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군 4성 장군 인사에 4명 중 세 사람이 충청도였고 이번에 몇 십년만에 경무관이 나왔고 매년 총경 1명씩 나오던 것이 작년에 2명이었고 금년에 3명으로 대전 경찰 생긴 이래로 최대의 경사고 그 다음에 차관급도 나왔다.
문제는 중간관리층을 배분해주는 문제다. 정무직은 청와대에서 하지만 그 밑은 장관이 챙겨야 하기에 그러한 문제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후보층이 자꾸 두터워진다. 문재인 정부나 저의 역할 중 하나가 예산홀대나 인사홀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실력을 갖춘 충청 인사가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충청도 중진 여당의원으로 대전, 세종, 충남북 지자체장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충청권은 하나의 집합체로 가야한다. 제대로 된 계획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인구 기준 500만 이상은 되는 곳이어야 한다는게 국제적 공인이다. 대전 충남 충북을 합하면 500만명이 되니까 세종시까지 포함 4개 시도가 충청권 발전에 대한 공동 플랜을,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 하에 각자 시도가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 좀 더 실질적인 충청권의 발전에 관한 큰 그림을 4개 시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그리고 소지역 분할주의로 가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이니 때로는 나에게 약간 손해가 돼도 충청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합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활동하기를 바란다.
▲ 마지막으로 지역구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대전시 서갑 주민을 포함한 대전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다.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매진하는 것보단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입장을 취해왔고 제가 맡은 소임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랑해주신만큼 항상 마음에 감사와 부담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많은 제언과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정치인으로 중앙에서 힘과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역구 주민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지금같은 큰 정치인으로 성장시켜 주셨기에 보람있는 많은 일들이 가능한 만큼 늘 감사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설 명절이 가까워지는데 마음 속에 품은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란다. 특히 희망과 용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려울수록 희망과 용기를 갖고 가족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 누려가길 소망한다.
[정리=전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