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김명숙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이 비정규직과 실업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유도하는 경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에게 더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정규직과 실업 청년에게 희망의 실타래가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2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거주하는 만 18-34세 월 250만 원 미만 급여를 받는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가 대상이다.
또 같은 조건의 청년에 연 60만 원의 복지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도 올해 본예산에 15억 원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현재 27만 1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청년과 1만 7000여 명의 실업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특히 도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당초 도는 10인 미만 도내 사업장에 4대 보험료 차액 지원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을 조건으로 달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당장 비정규직이 우선적으로 혜택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빈부 격차를 더 벌려 놓거나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어 시행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