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혜원 의혹 공세 강화… 선거제 개혁 대립도 심화
野, 손혜원 의혹 공세 강화… 선거제 개혁 대립도 심화
야3당, 민주당 선거제 협상안 "면피용"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1.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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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문제가 갈수록 야당의 공세를 부르며 정국이 더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손 의원이 탈당한 만큼 무대응 전략을 고수했지만 야권은 특별검사 또는 국정조사 추진에 공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당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선거제 개혁을 놓고 전날 민주당의 협상안 제시를 계기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등 야 3당 간 삼각 대치전선이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22일 손 의원 의혹과 관련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당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에 이어 이날 오후 진상 파악을 위해 목포를 현장 방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부동산 투기가 아닌 문화 알박기였다고 두둔하는데, 민주당 의원 모두가 나서도 투기는 투기"라며 "손 의원이 문화 사랑 때문에 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못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듭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부대표는 "여의도에 현재 정치개혁·사법개혁·재벌개혁 등 풀리지 않는 과제가 쌓였는데 갑자기 손혜원 폭풍이 불었다"며 "민주당은 사과나 반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탈당을 만류하고 탈당 회견에 원내대표가 들러리를 섰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손 의원이 출발은 선의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물의를 빚었고 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검찰 조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당 회의에서 손 의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이 당을 떠난 만큼 공식적인 대응이 불필요한 데다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면 정쟁만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사활을 건 선거제 개혁을 놓고 여야 대립도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의원정수 유지·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2대1' 방안에 면피용 협상안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동시에 명확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야 3당은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 협상안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자,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정 대표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면피용 안을 내놨다"고 꼬집었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를 줄이는 것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맞받았다.

여기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협상은 더욱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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