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실업급여로 메꿔서는 안 된다
[사설] 노동시장, 실업급여로 메꿔서는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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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런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전년 대비 11만 8476명(9.3%)이 늘어난 139만 1767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난 한 해동안 6조 7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14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로 생계를 꾸렸다니 안타까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안전망이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용참사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용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고용참사는 국내 경기 위축, 인구구조 변화, 주력 산업 구조조정 영향뿐만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고용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예측 가능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경제활력 회복은 정부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각 주체의 협조가 절실하다.

올해 경제전망도 지난해보다 밝지 않아 고용부진에 따른 실업급여의 증가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때문에 정부는 얼어붙은 기업 심리를 살리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근로 형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팔을 걷어붙쳐야 한다.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시늉만 낼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이들이 다시 일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업급여의 증대를 피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얼어붙은 기업 심리를 살리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근로 형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최대 실업급여액 지급을 사회안전망이 잘 작동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고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