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내달 말로 추진 중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2박 3일간 열린 양측 실무협상에서 대화에 “조금 더 진전”이 있었음을 전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얼마 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언급이다.
구체적 내용을 모르기에 협상 결과를 단정해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양측 간 비핵화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2월 말 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은 한 달이다. 그 이전에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실무선에서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양측 정상이 만난 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속도를 낼 수 있다.
작년 6월 첫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 합의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이후 지난 7개월여간 북미 협상은 교착에 빠졌다.
충분한 사전 협상과 논의는 정상회담의 성과는 물론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진전을 위한 담보이기도 하다. 후속 협상이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속에서 결정적인 진전 조치를 수반하는 ‘빅딜’이 될지,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맞바꾸는 '스몰딜'로 그칠지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영변 핵시설 동결·검증·폐기부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여러 카드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양측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 완료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올바른 딜’이 되어야 한다. 실무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그 신호였기를 기대한다.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 한국 대표단도 참석해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 달간 집중될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나름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안보 우려만 초점을 맞추고 한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통해 이런 우려도 불식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