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이 대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처한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 예산 인상율은 2.8%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해 적정 운영비 보장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인건비 분리 교부, 프로그램비 적정수준 보장 마련”을 촉구 건의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가분 등 713억 원을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 편성하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와 정부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대전시교육청에서 우선 집행하고, 향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반드시 국고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을 대전시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