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방문,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초근접 위협 비행에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최근 4차례에 걸쳐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위협 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의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일본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우리 해군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계획도 취소했고,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계획 역시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공개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장면은 도발적이다. 자위대 P-3 초계기는 최근에도 우리 해군 대조영함 주위를 30여 분간 빙빙 돌면서 불과 6~70미터 초저고도로 540미터까지 접근했다.
대조영함이 20여 차례 경고통신을 했지만 응답도 없었다. 일본 초계기의 이런 기동은 사실상 적대국 함정을 상대하는 행동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위협비행이 지난달 20일 이후 벌써 네 차례 자행하는 등 경거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자료공개에도 일본 정부는 위협을 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을 느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초계기의 비행기록은 내놓지 않은 채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에 사격통제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증거라며 동영상과 레이더 수신음을 제시했지만 물증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양국 실무협의까지 중단하더니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한국을 연일 자극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총리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갈등을 증폭 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협비행이 자칫 군사충돌로 이어지기 전에 일본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는 초계기 비행과 레이더 수신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공개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우리 정부도 초계기 도발에 대해 군 행동수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되 파국을 막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초계기를 동원한 연쇄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일본은 너무 나가버렸다. 일본이 잘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게 한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