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길어지는 국회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춰섰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주 초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이 겹쳐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7~28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돼 있어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 따라서 2월 국회를 건너 뛰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도 있다. 국회 공전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하다.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이 중점 입법과제다.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