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조사위 출범이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작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부터 시행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5·18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밝혀보자는 취지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조사위는 5개월째 구성도 못 하고 있다. 더구나 ‘5·18 망언’과 ‘조사위원 재추천’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사위는 쉽게 출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일차적 책임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5·18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 몫 4명 가운데 3명을 가져간 한국당은 수개월 간 미적대다 지난달에야 조사위원을 추천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가 추천 대상자에 오르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을 빚은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지만, 이제는 자격요건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위원의 법적 자격 요건(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 미달과 역사 왜곡 우려를 이유로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은 두 인사를 그대로 다시 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의 재추천 방침은 여당과 다른 야당은 물론 국민의 눈에도 ‘몽니’로 비칠 만하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5·18을 ‘북한군의 폭동’, 희생자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으로 매도해 국민적 비난을 사던 터였다.
또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를 두고 ‘국민 기만 쇼’, ‘꼼수 징계’라는 비난이 거세지던 와중이었다. 더구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조사위원 추천자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해왔다는 지적을 받던 인사들이다.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5·18 진상’의 상당 부분은 만 38년이 지나도록 짙은 안개에 갇혀 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발포 경위와 책임자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5·18 당시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고문의 실상은 작년에야 비로소 일부가 확인됐을 뿐이다. 집단학살과 암매장, 헬기 사격 명령자, 보안사의 5·18 조작 등도 조사 대상이다.
‘오월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조사위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하거나 편협된 인사의 추천이 계속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자격 시비가 일부 일고 있는 추천자들을 재점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 모두 정파적 이익에 따라 5·18을 정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5·18 진상조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