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노후 차량 잡는다고 해결돼나?
[사설] 미세먼지 노후 차량 잡는다고 해결돼나?
  • 충남일보
  • 승인 2019.02.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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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세먼지가 자주 나타났던 지난해 서울의 평균 풍속은 초속 1.7m로 관측 이래 느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악의 미세먼지를 기록한 지난달 14일 서울의 풍속은 0.9m로 올 들어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 감소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현상이기도 하는데 북극지방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온도 차가 줄어들어 바람이 약해지고 대기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미세먼지 걱정을 덜 하게 되는 이유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날려 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같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됐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민·관 합동 심의기구 형식으로 운영되는 미세먼지특위는 올 상반기 중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는 협약 방안도 마련해 중국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미세먼지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도 약속했다. 그런데도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놓고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전문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문 대통령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환경부는 새로운 센터 출범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행안부는 기존 국립환경과학원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난색이다.

행안부의 지적에 타당성은 커보이나, 국가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두 부처의 적극적 조율로 해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 불편과 불이익이 다소 따르더라도 미세먼지 만큼은  강력한 대책이 이어져야 할 줄 안다.

노후 차량만 몇 대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귀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차량 2부제의 시행에 참여하여 국민 스스로가 생명을 지키는 건강보험으로 여겨야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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