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야의 대치로 올해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50여 일 넘도록 ‘개점휴업’ 중이다.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아놓은 셈이다.
2월 임시국회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나 열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하기’ 행보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극성 세력들에 장악되는 등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이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이 터지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재판결과를 놓고 변호인이나 관련자들이 불만이나 환영의 소감을 밝히는 경우는 있었어도 공당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선거로 뽑힌 현직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따르는 적폐세력의 보복이라는 게 일관된 논리다.
만약 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된다면 사법부는 또 어떤 비판을 받을까? 군중의 세를 이용한 위력 과시의 부분이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법정이 아닌 저잣거리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싶은 게 여당의 속내인지 묻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자랑스러운 일이 없어 곤욕을 치루기는 마찬가지다.
당을 끌고 갈 책임자를 뽑기 위해 전당대회를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전당 대회장이 난장판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열렸던 대전 연설회에서도 행사장 중앙을 차지하고 당 지도부와 상대 후보에게 욕설과 야유가 난무 하기도 했다.
이성을 잃은 듯한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도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야 정치권은 지금 국회에 산적한 민생 과제를 두고 정쟁에 도를 넘은 행태는 국민들의 외면은 물론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판은 가장 불신받는 곳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라느니 아예 해산하라는 막말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무리 미워도 국회를 죽이면 자유민주주의가 신음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다시 깨닳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