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5개 보(洑) 가운데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충청도가 전국 4대강 가운데 첫번째 보를 허무는 대상으로 밝혀지자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공론화 과정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제성과 환경성을 냉정하게 저울질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4대강에 16개 보를 건설한 이 사업은 수질을 ‘녹조 라테’로 만들고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은 후속 조치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얽혀있어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듯 하다.
기획위의 지표 해석이나 구성원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기획위는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 판단하고 그 이후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 이용과 홍수 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런데 일부 야당은 “근대화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고 오로지 목적은 보수 정권의 그림자 지우기”라고 몰아붙이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논란이 가장 큰 충남 공주보의 경우 기획위는 해체하는 게 수질·생태 개선에 좋고 경제성도 높다는 입장이다.
또 세종보·죽산보의 경우 보 해체 시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으로 인한 편익이 해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논리를 내세워 허물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농업용수 확보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은데도 ‘자연성 회복’에만 초점을 맞춰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공론화에 앞서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을 따진 지표 분석 결과는 가감 없이 공개돼야 한다. 이번 조사 평가는 불과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여론 수렴도 고작 2000여 명의 의견을 묻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 입장을 보이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불도저식 국책사업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지난해까지 4차례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기에 보의 경제성과 안전성, 지역 의견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허물거나 흘려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연환경과 이수·치수 측면, 경제성 등을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